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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덕｜시사K뉴스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당 간 비난의 강도보다 사업의 실제 준비 수준이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협의 중인지, 전력과 부지 등 필수 조건은 어느 단계까지 확보됐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선거 당시 강릉 AIDC 유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사기 공약’이라는 표현은 정치권의 주장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약 발표의 근거와 실제 협의 단계를 자료로 설명할 책임은 남는다. 우 지사는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변전소 문제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을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전력 총량과 용수, 부지 확보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후 현장 확인 과정에서 전력 공급에 필요한 변전소 제약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목은 강릉을 넘어 강원권 데이터센터 정책 전반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여력이 있다는 것과,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유치’라는 말에 서로 다른 단계를 묶어서는 안 된다** 기업과의 협의, 업무협약, 투자 결정, 전력 공급 확보, 건축허가, 착공은 구분해야 한다. 한 단계가 진행됐다고 다른 조건까지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정부는 사업을 설명할 때 이 차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총투자 구상과 당장 집행할 투자, 장기 시설 규모와 최초 허가 규모를 나눠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도 기대효과와 불확실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발표 이후 드러나는 문제로 행정과 기업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동해의 패스트트랙, 무엇을 확인하며 빨라졌는가 동해 사업에서도 신속한 행정 지원은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다. 강원도 공식 소식지는 지난 7월 협약 내용으로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소개했다. 행정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관계기관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시민에게는 절차가 얼마나 빨라졌는지와 함께,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조건을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해시는 첫 100MW급 데이터센터에 대해 관계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는 보도가 있다. 따라서 시장이 아무 준비 없이 결재만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신 그 협의에서 전력·용수·환경·안전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허가 조건과 후속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강릉 사업의 제약이 동해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두 사업의 준비 수준과 기반시설 조건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동해에 필요한 것은 추측에 따른 안심이나 비판이 아니라, 자체 사업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다. 상생 준비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동해시가 인재육성과 지역산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시는 지난 9월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AI 산업·일자리·인재육성 과제 구체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일과 주민·기업이 체감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일은 구분된다. 시민에게 필요한 답은 구체적이다. 지역업체는 어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언제 어떤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운영 단계에는 어떤 직무가 필요한가. 지역 청년은 어디에서 교육받고 어떻게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가. 이를 누가 책임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