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설] 사법부 독립과 개혁, 정치가 선택해야 할 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삼권분립 위반’이자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남겨, 사법부 독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사법부 독립과 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도 헌정 질서는 흔들린다. 

여당이 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이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채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사법부를 지키면서도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장·대법관 추천 절차의 투명화, 재판 지연 해소, 판결문 공개 확대, 정치적 사건 전담부의 독립화, 사법부 예산 독립 등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헌정 질서 수호’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선택해야 한다. 정쟁의 소모전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지키면서도 개혁을 완수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사법부 독립과 개혁은 양립할 수 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