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파열음 직전의 한미동맹, 3주 안에 해법을 찾아야

지형덕 | 시사K뉴스 기자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한두 가지 이슈로 설명되지 않는다. 철강 관세든, 주한미군 분담금이든, 어느 한 지점에서 파열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전방위적이다.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위기 직전에 서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지금은 감정을 버리고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는 “동맹은 비용”이라고 말한 인물이다. 한때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겠다고 요구했고,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에도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심지어 브라질, 일본 같은 안보 동맹국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가차 없이 적용했다. 즉, 그는 동맹보다 숫자와 결과를 중요시하는 리더다.

현재 한국은 다시 이 트럼프식 계산법의 무대 위에 올랐다. 전 세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재편, 안보비용 증가라는 3대 흐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고위급 소통의 장을 3주 내에 성사시켜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다.

첫째, 관세 문제다. 한국은 미국의 IRA, 반도체법, 철강 쿼터 등으로 다양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나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앞세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트럼프식 딜의 핵심이다.

둘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다. 2026년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는 과거처럼 급격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로 방점을 옮기는 것이다. 단순한 현금 분담이 아니라, 전략자산 현대화, 사이버·우주 안보 분야의 공동 투자 등으로 재해석하면 트럼프의 흥미를 끌 수 있다. 심지어 역외 작전(예: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안하면 미국 입장에선 더욱 긍정적이다.

셋째, 북한 문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접촉을 정치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은 더뎠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중시한다. 우리는 남북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에서 제한적 재개를 트럼프의 ‘성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이지만, 동시에 매우 예측 가능한 계산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래에서 미국이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다.

한국은 지금, 자존심이 아닌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다. 전방위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선, 3주 안에 전략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종합 해법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미국에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면, 트럼프도 그 거래를 받아들일 것이다.

감정은 버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라. 그것이 이번 위기를 넘기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