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전쟁, 주둔비 협상…한국 외교는 시험대에 섰다
취임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 나라의 외교 출발점이자 동맹의 방향을 가늠할 첫 단추다. 하지만 지금의 한·미 관계는 ‘첫 단추’는커녕 이미 뒤틀린 셔츠의 단추를 풀지도 못한 채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름 아래 세계와의 무역규칙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캐나다·멕시코·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90일짜리 관세 유예 시한을 설정했다. 오는 7월 9일, 그 시한이 끝난다. 이 말은 즉슨,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역관세 보복’이 임박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도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에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공짜 안보는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숫자와 금액으로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가치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며 냉정한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간 신뢰 구축이 아직 시작조차 못 되었다는 점이다. 6월 초 단 한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을 뿐, 공식 회담은커녕 유엔, G7, 나토 등의 다자회의에서도 만남은 불발됐다. 대통령이 교체되었어도 국익은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은 분명 외교의 위기이자 기회다. 무거운 관세폭탄의 그림자와, 갈수록 가팔라지는 미군 주둔비 부담의 언덕 앞에서, 한국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실무 협상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 간 조속한 대면 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와 협력의 축을 복원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관세 유예 시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주둔비 협상은 곧 도마 위에 오른다. 외교는 타이밍이다. 늦은 신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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