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국방 없이는 안보도 없다

2025년 초여름,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 그 이상이었다. 32개국 정상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한다'는 전례 없는 합의에 도달했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

과거엔 NATO의 국방비 목표는 2%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북한의 핵 고도화, 중국의 인도-태평양 확장 등으로 인해 세계는 이제 안보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를 요구받는 시대에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했다.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나라에게, 미국은 더 이상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If you don’t pay up, don’t expect America’s help. A strong military is the best peace guarantee.”

5% 국방비,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번 NATO 회의는 기존의 군사 중심 방위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안보, 인프라 보호, 인공지능·우주 전력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국방’을 선언한 자리였다. 과거 군사력 중심의 냉전 질서에서 산업력, 기술력, 데이터 주권까지 요구되는 신냉전 질서로의 전환이 현실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각국을 압박하며 방위비 5%라는 수치를 끌어냈지만, 이 합의는 단지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우방에게 ‘자기 몫을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현재 GDP 대비 약 2.5%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도 높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상대적 방위 기여’보다 절대적 수치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괴력이 크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첨단 무기 체계 구매, 그리고 사이버 안보·정보동맹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국방 재정은 물론 산업 전략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복합경제관계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요구된다.

신냉전 시대의 5가지 특징

이념이 아니라 ‘패권’의 충돌 –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가 아닌, 패권을 위한 기술·자원·정보전 경쟁

군사력보다 ‘복합 전투력’ – 사이버, 전력망, AI, 우주, 경제까지 안보의 범위 확대

탈세계화의 진행 – 공급망과 통화·자본 시스템까지 진영별로 재편

중소국의 선택의 압박 – 중립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정렬’ 요구가 심화

지속가능한 국방은 강한 경제에서만 가능 – 산업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보는 허상’에 불과

정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ATO 회의에서 말 그대로 ‘돈을 내라, 아니면 스스로 지켜라’는 전통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변형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의 언어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 선택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안보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총과 탱크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도, 지키게 해줄 동맹도 없다. 냉엄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