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약속, 즉 규범이다.
민주주의는 총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폭력적인 쿠데타나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이었다.
바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지도자들에 의해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 진실을 파헤친다. 그리고 그들의 경고는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에도 무섭도록 생생하게 다가온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4가지 경고 신호
저자들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례들을 분석해 공통적인 징후를 찾아냈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는 결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정적을 적으로 규정한다.
정당한 경쟁자인 상대방을 ‘국민의 적’,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사회를 분열시킨다.
정당한 경쟁자인 상대방을 ‘국민의 적’,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사회를 분열시킨다.
*언론과 비판 세력을 공격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고, 학자들과 대법관까지 적으로 돌린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고, 학자들과 대법관까지 적으로 돌린다.
*법과 제도를 남용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권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영구화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권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영구화한다.
*은혜를 배신으로 마무리 한다.
우리의 우방을 멀리하고,공산권의 국가들과 상식에 안맞는 이유를 대며 가까이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규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헌법이나 법률?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약속, 즉 규범이다.
저자들은 두 가지 규범을 강조한다: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경쟁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민주주의 내의 ‘경쟁자’로 인정하는 자세.
*제도적 자제(Forbearance):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법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
이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린다. 저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바로 이 두 규범이 무너진 끝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 조기 대선,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지금 한국 정치판에도 이 경고 신호는 선명히 보인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제도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제도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
어떤 후보자는 정적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로 공격한다.
법적 권한을 남용해 상대를 수사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징후들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징후들이다.
MZ 세대가 묻고 선택해야 할 것들..
MZ 세대는 단순히 투표하는 세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지켜야 할 세대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절제할 의지가 있는가?
*언론과 비판 세력의 자유를 인정하는가?
*선거의 결과와 시스템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을 주는 후보라면, 우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앞당길 사람일 수 있다.
결론: 민주주의는 ‘내’가 지킨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더 나은 규범을 요구할 때에만 살아남는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무너짐은 우리 세대의 눈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글:지형덕/시사k뉴스 기자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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