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없는 경제 정책은 실패한다.. 애덤 스미스 공감의 원리와 김문수의 '도덕경제'

#지형덕 기자
입력 2025.05.27 09:21
댓글 0

Moral economic policy fails. Adam smith’s principle of Empathy and kim moon-soo’s Moral Economy

[칼럼] 도덕없는 경제 정책은 실패한다.. 애덤 스미스 공감의 원리와 김문수의'도덕경제'

Moral economic policy fails. Adam smith’s principle of Empathy and kim moon-soo’s Moral Economy

부제:공감 없는 탐욕의 경제는 국가를 무너뜨린다

글:지형덕/시사k뉴스 기자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겉으로는 경제성장의 수치가 오르내리지만, 정작 국민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부동산 불안, 청년 실업, 지역 소멸, 고령화와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어지는데,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성장률"과 "수치"만을 쫓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답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오래된 통찰에서 찾을 수 있다.

흔히 '국부론'의 저자로 알려진 그이지만, 스미스의 진정한 철학은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 있다. 스미스는 여기서 '공감(Sympathy)의 원리'를 통해 경제의 본질을 정의했다.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지만,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도록 태어났다"며, 공감 능력이야말로 사회와 시장을 지탱하는 도덕적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이익 추구가 시장의 본질이라 해도, 공감과 도덕성이 결여되면 시장은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는 결국 공동체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그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제시하는 '도덕경제'는 바로 이 공감의 원리를 한국 사회에 적용한 실천적 비전이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2009년,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전면 시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다. "모든 아이는 국가의 책임", "한 아이도 굶주려선 안 된다"는 도덕적 명제가 그 출발점이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김문수의 정책들은 이윤 중심의 냉혹한 경제가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공동체의 회복을 우선한 것이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경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원칙을 잊고 있다. 탐욕만 남은 시장은 부유한 자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 이익은 소수에 집중되며, 다수의 국민은 도태되고 있다. 공감 없는 정책, 도덕 없는 경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청년 실업, 출산 기피, 공동체 붕괴, 그리고 끝없는 정치 갈등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 없는 경제가 불러온 실패의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의 도덕경제는 단순한 복지 구호가 아니다. 공감의 원리, 즉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사회적 연대의 복원이야말로 경제의 근본이라는 선언이다.

우리는 다시 스미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경제인은 결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덕 없는 시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도덕성이 살아 숨 쉬는 경제에서 비롯된다.

김문수의 '도덕경제'는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시대정신이다.

공감 없는 경제는 실패한다. 이제 우리는 그 실패의 교훈 위에 사람을 위한 경제, 공감의 경제, 도덕의 경제를 세워야 한다.

sis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