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시사K뉴스】 삼권분립 무너뜨린 '재판 연기 정치' 국민은 공정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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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무너뜨린 '재판 연기 정치' 국민은 공정을 외친다

지형덕/시사K뉴스 발행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담당한 일부 판사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고, 동시에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법원은 이 요구에 응하며 실제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명백한 삼권분립의 파괴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아니면 정권에 따라 법이 좌우되는 ‘정치국가’인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 사태가 '재판 지연'을 넘어선 ‘정의 회피’라는 사실을.

그동안 ‘검찰 독립’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유력 대선 후보가 사법의 판단대 위에 오르자, 법원까지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공정을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특히 중도와 청년층,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시민들은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 권력의 비정상적인 사법 개입은 그 자체로 '불공정'이며, 이들 유권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반감의 요소다.

지금처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반복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심은 정권 심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정치 세력은 반드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법원은 누구의 재판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가 그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의 분수령이다. 침묵하는 다수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지금, 불공정을 바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심은 흔들려도, 공정에 대한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이 불공정의 정치, 국민이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