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소,무엇이 중헌디..

지형덕 기자
입력 2025.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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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무총리 탄핵보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부터 다룬 이유

헌법재판소,무엇이 중헌디..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탄핵보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부터 다룬 이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의 정당성 논란을 뒤로한 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 결정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행보는 그 자체로 여러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제쳐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먼저 다룬 것은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셀프임명' 논란은 물론이고,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의 수를 늘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 9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으로 채워져, 윤 대통령 탄핵인용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24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내달 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 판단하기 전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 적법성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행은 여당 추천의 조한창, 야당 추천의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했으나, 야당 추천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헌재가 헌법재판관의 구성 변화로 탄핵 결정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적법성을 먼저 검토한 뒤, 최상목 대행의 결정 위헌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결정했어야 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향훈 변호사도 "헌재가 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혹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헌재는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서두르는 것은 헌재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