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절망과 ‘새출발기금’의 한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다

자영업자의 절망과 ‘새출발기금’의 한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다

2024년 8월 31일  

지형덕 기자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29)씨의 사례는 이 위기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9년 말, 박씨는 자신의 식당을 열며 꿈에 부풀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늘어난 대출금과 급등한 금리,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은 결국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는 지난 2월, ‘새출발기금’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내 한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박씨가 선택한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씨는 원금의 74%를 감면받았다. 그가 느낀 안도감은 잠시였다. 금융권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신용점수가 하락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진정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1만9646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를 초과했다. 이러한 급증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에 달하며, 대출 연체율은 1.5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약 3배나 빠른 속도이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에 금융 지원으로 일관했던 것이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에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빚을 감면해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잠깐의 쉼표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절망 속에서 무너져내릴 것이다.

#기고문#새출발기금#고금리#내수부진#자영업#한국자영업연구원#권순우#시사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