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 Opinion]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속도전이 해법이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9.06 15: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Korean Auto Tariff Cut Delay – Speed is the Solution

Written by Jee,hyungduk / Sisaknews Reporter 

 

미국이 9월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된다. 양국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인하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먼저 서명을 받은 이유는 세 가지다.

On September 4, the United States signed an executive order lowering tariffs on Japanese automobiles to 15%. In contrast, Korean cars remain subject to a 25% tariff. Both countries reached agreements with President Trump, but Japan secured the signature first for three main reasons.

 

첫째, 협상 시점 차이다. 일본은 7월 22일 합의했고, 한국은 7월 30일에야 합의했다. 둘째, 패키지 딜 완결 속도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신속히 확정해 백악관이 즉시 홍보할 수 있는 ‘성과 패키지’를 제공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제시했지만, 이를 더 큰 국익과 연계해 종합 검토하느라 속도가 늦었다. 셋째, 정치·외교적 우선순위다. 일본은 외교 성과로 부각됐지만, 한국은 안보·투자·에너지 협력과 묶여 시점이 조율되고 있다.

First, the timing of negotiations differed. Japan reached its deal on July 22, while Korea did so on July 30. Second, the speed of completing the package deal. Japan swiftly finalized a $550 billion investment and large-scale purchases of U.S. agricultural products, giving the White House a “deliverable” to announce immediately. Korea offered a $350 billion investment and $100 billion in energy purchases, but linked them to broader national interests, slowing the process. Third, political and diplomatic priorities. Japan’s deal was highlighted as a diplomatic success, while Korea’s was tied to other issues—security, investment, and energy cooperation—requiring timing adjustments.

 

이 지연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단기·중장기 모두 부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산 대비 10%p 높은 관세로 동일 차종 가격이 수백~수천 달러 비싸져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우려된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영업이익이 최대 5~7%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이 커져 국내 생산·고용 감소와 부품 산업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This delay has negative implications for Korea’s auto industry in both the short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tariffs 10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Japan’s could make Korean models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ollars more expensive, risking a drop in U.S. market share. Analysts project operating profits could fall by up to 5–7%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the long term, pressure to expand U.S. production will grow, inevitably reducing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and triggering ripple effects across the parts industry.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정상·고위급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백악관의 정치적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 둘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미국 산업계·의회 로비를 통해 관세 인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넷째, 언론·여론전을 활용해 관세 격차가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나 WTO 규범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알리는 것도 협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The solution is clear. First, mobilize top-level diplomatic channels to make this a political priority for the White House. Second, offer additional incentives such as U.S. job creation and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s. Third, lobby U.S. industry and Congress to spread awareness of the need for tariff cuts. Fourth, use media and public opinion to highlight how the tariff gap raises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Finally, signaling that potential violations of the Korea–U.S. FTA or WTO rules are under review could serve as negotiation leverage.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대미 수출 구조, 국내 고용, 글로벌 경쟁력까지 직결된 문제다. 일본이 보여준 ‘속도전’과 ‘성과 패키지’ 전략에서 배워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정치·경제·여론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구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This is not merely a tariff issue. It directly affects Korea’s export structure to the U.S., domestic employment, and global competitiveness. Korea must learn from Japan’s “speed strategy” and “deliverable package” approach. When government and industry execute a comprehensive strategy spanning politics, economics, and public opinion, President Trump’s signature will no longer be a distant prospect.


ⓒ 시사K뉴스 & www.sisa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 Opinion]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 속도전이 해법이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