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비공개, 강원도는 공개…GS 동해 AI데이터센터 MOU 열어보니

                                           【요약 | Summary】

동해시가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 업무협약서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서에는 기업유치, AI 인프라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인·허가 패스트트랙,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센터 용량과 투자금액, 용수사용량 및 전력수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Gangwon State has disclosed the MOU for the Donghae AI Data Center Campus, which Donghae City had withheld citing confidentiality obligations. The agreement covers corporate attraction, AI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job creation, fast-track administrative support and a working-level consultative body, but does not specify data-center capacity, investment amounts, water consumption or electricity demand.

강원도가 공개한 업무협약 보고자료에서는 한국전력 강원본부장이 협약식 인사말에 참여하고 행사 후 별도 차담 일정도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 일정만으로 구체적인 전력공급 협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angwon State's briefing document also shows that the head of KEPCO's Gangwon Regional Headquarters was scheduled to speak at the MOU event and attend a separate meeting afterward. The schedule alone, however, does not establish that specific power-supply arrangements were discussed.

강원도는 단계별 용수사용량·전력수요, 달방댐 영향, 전력계통, 발전원별 공급계획, 기반시설 비용부담, 지역고용·경제파급효과, RE100·탄소중립 및 복합재난 대응 등 상당수 자료에 대해 ‘부존재’라고 답했다. 시사K뉴스는 동해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한국전력에도 별도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후속 확인에 나섰다.

Gangwon State said it did not hold many of the requested records concerning phased water and electricity demand, impacts on Dalbang Dam, grid connections, power sources, infrastructure costs,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effects, RE100, carbon neutrality and disaster-response planning. Sisa K News has filed an objection with Donghae City and a separate information-disclosure request with KEPCO for further verification.

 【시사K뉴스=지형덕 기자】 동해시가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 업무협약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됐다.

같은 협약의 당사자인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동일 협약서의 공개 여부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시사K뉴스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공개받은 협약서와 업무협약 보고자료를 확인한 결과, 협약에는 AI데이터센터 기업유치와 AI 인프라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지원, 3자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반면 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용량과 투자금액, 용수사용량, 전력수요, 송·변전시설 규모와 비용분담 등은 협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같은 MOU…동해시는 비공개, 강원도는 공개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GS는 지난 7월 6일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가 이번에 공개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목적은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 프로젝트 추진과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AI데이터센터 기업유치와 AI 인프라 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동 협력하고,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상호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3자 간 합의를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강원도의 업무협약 보고자료에도 기업유치·인프라 산업 육성, 인·허가 패스트트랙, 3자 실무협의체 구성이 주요 협력분야로 명시돼 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부터 5년이다. 협약서에는 비밀유지 의무도 포함돼 있으며,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협약에는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별 판단이다.

동해시는 앞서 시사K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 협약서를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는 같은 7월 6일 체결 협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사K뉴스는 이미 제출한 동해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결과에서 동일 협약의 당사자인 강원도가 공개한 문서를 동해시는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 비공개 판단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두 기관의 공개 판단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공개된 MOU에는 1.2GW·2.4GW도 없다

이번에 공개된 협약서 자체에는 최근 알려진 1단계 1.2GW, 최종 2.4GW라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도 적혀 있지 않다.

7월 6일 협약 당시 공개된 사업계획은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약 7만 평 부지에 2028년까지 1.2GW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1.2GW를 추가해 총 2.4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GS는 지난 9월 14일 사업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1단계 1.2GW에 약 15조원을 투자하고 PF와 자기자본을 병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계획상 자기자본 비중은 약 20%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협약은 대규모 투자의 세부 계약서라기보다 강원도·동해시·GS 사이의 기본적인 협력방향을 정한 문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한전 강원본부장 참석…행사 뒤 별도 ‘차담’ 일정

강원도가 함께 공개한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보고자료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확인됐다.

7월 6일 협약식 시간계획에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GS 측, 이정학 동해시장과 함께 한국전력 강원본부장의 인사말 순서가 포함돼 있다.

오전 11시 25분부터 GS AI인프라 대표이사가 AI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협약서 서명과 오찬을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30분간 ‘차담(한전 강원본부장)’ 일정도 별도로 잡혀 있었다.

당시 공개 보도에서도 이철휴 한국전력 강원본부장이 협약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한전 강원본부장이 행사에 참석하고 별도 차담 일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전력공급이나 계통접속 협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사K뉴스는 한국전력에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로, 향후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당시 한전의 참여 범위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및 계통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강원도에도 단계별 용수·전력 자료는 ‘부존재’

이번 정보공개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대규모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된 상당수 자료에 대해 강원도가 ‘부존재’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100MW·1.2GW·2.4GW 단계별 예상 용수사용량과 전력수요 산정자료, 달방댐 공업용수 공급능력과 가뭄 시 공급 가능량 및 데이터센터 공급 이후 지역 용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동해시·GS 등과 주고받은 용수공급 관련 공문과 회의자료 및 협의결과 역시 ‘부존재’라고 밝혔다.

전력 분야에서도 GS동해전력·한국전력·관계 중앙부처 등과 주고받은 전력공급·전력계통 연결·직접전력거래·전력구매계약 관련 자료와 발전원별 전력공급 방안,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과 운영기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자료 등에 대해 ‘부존재’라고 답했다.

여기서 ‘부존재’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는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GS나 한전 등 다른 관계기관에서도 해당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 기반시설·공공지원·고용효과·RE100 자료도 ‘부존재’

송전선로·변전소·용수관로·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획과 국비·도비·시비·민간자본별 비용부담 자료 역시 강원도에서는 ‘부존재’로 답변됐다.

GS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세금감면·보조금·부지·금융·행정 및 인허가 지원자료도 부존재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예상 상시고용 인원과 건설고용,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정자료와 그 근거 역시 이번 정보공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중립, RE100 및 환경영향 검토자료와 가뭄·폭염·산불·정전 등의 복합재난에 대비한 용수·전력 공급 및 위기대응 자료 역시 ‘부존재’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는가뿐 아니라 지역에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방세수와 지역기업 참여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GS 사업제안서·투자계획서는 비공개

강원도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GS 또는 관계회사가 강원도에 제출한 사업제안서·투자계획서·사업계획서 가운데 사업 규모와 추진일정, 용수·전력 및 기반시설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비공개됐다.

강원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가 제3자인 GS동해전력과 관련돼 있어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조회한 결과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만으로는 GS가 강원도에 제시한 세부 사업계획에서 물과 전력, 기반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1GW’와 ‘1.2GW’ 차이도 확인 필요

동해시와 강원도의 정보공개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

동해시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에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 “1단계 1GW AI데이터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 협약 당시 공개된 계획과 최근 GS가 구체화한 사업계획에서는 1단계 1.2GW, 장기적으로 총 2.4GW로 제시되고 있다.

1GW가 초기 전력확보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1.2GW 사업 가운데 특정 단계의 규모인지, 아니면 행정기관과 사업자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의 용량을 사용한 것인지는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 역시 향후 사업설명회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시사K뉴스, 동해시 이의신청·한전 정보공개청구

시사K뉴스는 현재 동해시가 비공개한 업무협약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을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강원도의 공개로 동일 업무협약서가 확보된 만큼 동해시가 이의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볼 예정이다.

동시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계통연계 신청 여부, 단계별 신청·계약전력, 계통연계 검토자료, 154kV 송전선로 및 변전소 계획, 345kV 송전망 관련 협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한전의 답변이 도착하면 강원도·동해시·한국전력 세 기관의 자료를 서로 대조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 15조원의 투자만큼 시민에게 설명할 정보도 구체적이어야

동해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입주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로 커지고 있다.

현재 공개된 계획만으로도 1단계 1.2GW에 약 15조원이 거론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4GW 규모가 목표다.

그만큼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질문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실제 하루에 얼마의 물을 사용하는가.

가뭄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활용수와 기존 기업의 공업용수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1.2GW의 전력은 어디에서 어떤 계통을 통해 공급되는가.

154kV와 345kV 송전망은 언제, 어디에 건설되는가.

신재생에너지와 RE100 계획은 무엇인가.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동해지역 고용과 지방세수, 지역기업 참여로 얼마나 연결되는가.

이 질문들은 사업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질문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사업의 진행단계에 맞춰 용수·전력·환경·공공지원·지역경제 효과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정보공개로 협약서라는 첫 문은 열렸다.

그러나 정작 2.4GW AI데이터센터를 움직일 물과 전력, 그리고 지역에 돌아올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숫자들은 아직 상당 부분 공개자료의 빈칸으로 남아 있다.

시사K뉴스는 동해시 이의신청 결과와 한국전력 정보공개 답변이 나오는 대로 이 빈칸을 계속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지형덕 | 시사K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