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 발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완화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촉구

Calls for Maintaining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System, a Key Financial Foundation for Ensur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Reducing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중단 촉구

Urges the Government to Halt Any Reform of the Grant System Without Adequate Consultation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3일 조성운 교육위원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On July 23, the Gangwon State Council released a statement, presented by Education Committee Chair Cho Seong-un (People Power Party), call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System and urging the government to ensure stabl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education.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 Council emphasized that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is the cornerstone of educational finance, guaranteeing equal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while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t warned that reforming the system solely because of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could undermine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and the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다른 시·도와는 다른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e Council also pointed out that Gangwon State has unique educational conditions, including its vast geographical area, mountainous and rural communities, and a high proportion of small schools. It argued that a uniform nationwide reform, without considering these regional characteristics, could weaken the sustainability of education in Gangwon and further widen educational disparities between regions.

이어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교육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미래교육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 statement further stressed that as the role of education continues to expand—covering basic academic achievement, special education, educational welfare, childcare services, and AI-driven future education—stable education funding is essential. It emphasized that education should be regarded not as an expense but as an investment in the nation's future, and therefore the current grant system should be maintained.

아울러 도의회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 마련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The Council also urged the government to:

Maintain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System linked to national tax revenues;

Establish responsible fiscal policies to ensure stable local education finance; and

Pursue any future reforms only after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educators, local councils, and other stakeholders, supported by broad social consensus.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ir #Cho Seong-un, who presented the statement, said,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is not merely a funding mechanism but a fundamental pillar that guarantees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nd helps reduce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He added, "The government should stop pursuing unilateral reforms that undermin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education finance, and instead establish responsible education funding policies for future generations through meaningful dialogue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 교육의 미래를 위한 약속,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로부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 없는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작은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대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교육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미래세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이다. 재정 효율성만을 이유로 현행 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 등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