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 지역업체 참여 위해 무엇을 했나…AI데이터센터 상생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동해 AI데이터센터의 첫 100MW급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이제 동해시와 시장은 사업 추진을 지원한 성과와 함께, 지역업체의 참여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이 동해에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상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과 역량을 갖춘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에 일자리와 기술 경험이 남으며, 청소년과 청년에게 배움의 기회가 마련돼야 시민이 상생을 체감할 수 있다.

동해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추진할 조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이다.

민간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할 근거가 있다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은 시장이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동도급 비율 40~49%, 하도급 비율 50% 이상을 권장하는 내용과 함께, 민간 개발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공동참여와 하도급 비율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간 데이터센터 전체 공사에 해당 비율을 강제로 적용하거나, 감리용역을 반드시 지역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동해시가 사업자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찾을 근거는 된다.

**동해시와 시장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GS와 어떤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 지역업체에 어떤 참여 기회가 마련됐는가.**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질문이다.

감리에서도 적격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기회를

동해 소재 업체는 데이터센터 설계 참여를 신청했으나 선정 결과나 미선정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신청·검토 경위와 사업자의 선정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설계와 감리는 별개의 업무다. 설계업체가 정해졌더라도 감리 선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참여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지역의 적격 업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리는 공사가 설계와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지역업체 참여에서도 필요한 자격과 전문성, 시공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업체에는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독 수행이 어려운 분야라면 관련 법령과 계약방식이 허용하는 공동 참여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다.

동해시는 감리 선정 주체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적격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무엇을 요청하고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GS도 분야별 선정 기준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상생은 특정 업체에 계약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들이 공정하게 검토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상생협의체,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인사가 중심에 서야

가칭 상생협의체의 대표 구성도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부시장과 GS 측 인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공식 구성안은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과 사업자가 협의체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양측이 대표를 맡는 구조만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역 측 대표는 지역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과 지역 기업의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장기간 약속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인사 이동이 가능한 행정 책임자에게만 지역 대표 역할을 맡기기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사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을 지역 측 대표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경제와 기업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업체 참여와 경제적 상생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상공회의소가 주민의 모든 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시민사회, 전력·용수·환경·교육·고용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관례적인 인사 구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표와 위원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자료 검토와 서면 답변, 회의록 공개,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다루는 기준도 필요하다.

**동해시장은 협의체의 틀을 먼저 정한 뒤 시민에게 설명하기보다, 지역의 대표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지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인재육성도 예산과 일정이 있는 약속으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GS 업무협약을 넘어, 지역민 채용과 지역 기업 참여, 청소년·청년 인재육성을 구체화한 실행협약이나 계획이 마련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운영 직무와 자격, 교육 시작 시기, 예산, 담당 기관을 정해야 지역의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다. 건설 기간의 일자리와 준공 후 상시 운영 일자리도 구분해야 한다.

아직 실행계획이 없다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사업 일정이 앞서가는 동안 지역의 교육과 채용 준비가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의 의지, 협의와 계약·실적으로 확인해야

동해시장은 기업 지원에 보여준 추진력을 지역업체 참여와 시민 혜택에도 발휘해야 한다. 담당부서와 책임자, 추진 일정과 예산을 정하고 협의 결과와 이행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GS 역시 지역상생 약속을 실제 발주와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면, 지역에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고 사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건축허가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지역상생의 성과는 앞으로 어떤 업체가 참여하고, 어떤 일자리가 생기며, 지역 인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에서 확인된다.

동해시·GS·시민이 동등한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도록, 시장은 조례에 근거한 지역업체 참여와 대표성 있는 협의체, 인재육성 실행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