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도의원,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석탄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강원자치도는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광산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해왔으나, 광업 과정에서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했고,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 폐광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3조 3천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인구가 36년간 절반 이상 줄어들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더 이상,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지만, 민간 주도로 운영된 석회석 산업은 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석회석 광산이 밀집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 선임 후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