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침해는 자유민주주의 훼손"… 보수 개신교 겨냥한 정권 압박에 시민단체 반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종교의 자유가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보수 성향의 개신교회를 반복적으로 강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사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념의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며, “이를 침해하는 국가는 전체주의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 부산세계로교회와 운정참존교회가 압수수색과 고발을 당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7월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어제 5일 새벽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잇따른 보수 성향 교회들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건사연은 “정치적 발언 등이 있은 후 수사가 집중되는 현상은 정권의 보복이자 헌법적 권리 침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신앙공동체 전체를 탄압하는 행위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것”이라며, “이런 탄압에 대한 침묵은 결국 국민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사연은 미국 대법원의 판례(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2020)를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과 신앙의 자유 위에 서야 작동할 수 있는 체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는 생명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몫”이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교계는 물론 국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