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관련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된 두 번째 사례다.
박영민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9개월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3건의 안전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120여 차례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며 90차례 넘게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3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등 노동환경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와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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