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조기폐광)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태백･삼척 (조기폐광)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대한석탄공사 3개 광업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며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석탄산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폐광시기는 전남화순(‘23.6월), 태백장성(’24.6월), 삼척도계(‘25.6월)

지난해 기본구상으로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기폐광을 할 경우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 3천억 원, 삼척시의 경우 5조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역경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수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원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의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6일에 태백고용노동지청에 지정 신청서 검토를 요청했다.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검토(지역고용노동청)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도) → 지정신청서 제출(고용노동부) → 조사단 현장실사 → 지정·고시

고용위기 지역은 지정시 최초 2년, 1년 범위내 3회 연장이 가능하며 그동안 군산, 거제 등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거제시 1개 지역만 운영중이다.

도는 촉박한 조기폐광 시기와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12월중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하여 조속히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전문가 조사단의 현장실사시 태백시·삼척시와의 협업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도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