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 등 5,660억 원 감소 여파, 기금에서 4,075억원 충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4년 예산안을 2023년도 본예산 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3조 9,709억 원을 편성해 11월 10일(금)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1,28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61억 원 △기타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7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409억 원 △기금전입금 4,075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전년 대비 5,660억 원 줄어들었으나,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내년도 교육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입결손에 따른 부족재원은 그간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73억 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2억 원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의 동력을 불어 넣는 한해로 삼고, 학력 향상, 맞춤형 진로교육, 교육복지, 디지털 기반 교육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학력 신장을 위해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52억 원 △인공지능(AI)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20억 원 △학생맞춤형평가관리시스템 구축 50억 원 △유아 언어발달교육 운영 16억 원 △거점형 기숙형 고교 지정 운영 35억 원 △AI 서술형 평가시스템 구축 25억 원 등 총 620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방과후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조성’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내신 및 수능 대비 맞춤형 학력 증진 교과 프로그램부터 기숙사 내실화 프로그램까지 총 7개의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19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내는 맞춤형 진로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지원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점제 운영 7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형마이스터고 육성 37억 원 △학교 전자칠판 지원 156억 원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90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구축에 △지능형CCTV 설치 10억 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100억 원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운영 8억 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8억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학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50억 원 등 총 718억 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1,337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학교 외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에도 18억 원을 편성하였다.
김범중 예산과장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적립해 둔 기금을 활용하여 적시에 대응하였다”라며, “향후에도 책임있고 계획적인 건전 재정 운용으로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은 11월 7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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