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라디오 에 대한 강원도 입장문

진중권> 김진태 도지사의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주겠다고 한 말 없다,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용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보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진중권 작가가 인용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고 발언한 바 없습니다.

다만, 발언의 맥락을 감안할 때, 투자약정 상 ‘파산 시 보증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요지의 계약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250조와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회생신청’은 ‘채무보증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법적으로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그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했다’와 ‘디폴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생신청 발표 전에 BNK투자증권(해당 보도에는 ‘BNK저축은행’으로 기재) 측과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BNK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BNK측과 회생신청 계획 발표 전날까지 상의했고,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는 보증채무 상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직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강원도와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지사 발언의 부정확한 인용과 BNK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답변으로 도지사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