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6만 원이 3,582만 원으로…동해시 신문구독료 3,244만 원은 왜 사라졌나

# 6,826만 원이 3,582만 원으로…동해시 신문구독료, 다시 정보공개 청구

- 2025년 구독료 두 공개자료 사이 3,244만 원 차이…동해시 “부서별 취합 과정에서 오류”

- 오류 발생 부서·항목·원인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 일반신문·계도지 선정기준·언론사 행사 계약 등 4건 추가 청구

- “특정 언론 비판 아닌 시민 세금의 투명성과 지역미디어 균형을 위한 검증”

동해시가 공개한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 자료에서 연도별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가운데,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언론 관련 예산의 집행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다시 시작됐다.

시사K뉴스는 28일 동해시를 대상으로 ▲2025년 신문구독료 오류와 정정 근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제 지급내역 ▲주민홍보신문·계도지의 선정 및 배정 기준 ▲2026년 언론사 관련 행사 3건의 계약·보조금 자료 등 총 4건의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언론 관련 예산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성·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동해시 홍보정책과 지역미디어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다.

2025년 6,826만 원에서 3,582만 원으로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도 신문구독료였다.

동해시가 처음 공개한 자료에는 2025년도 지급 구독료 총액이 68,264,83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다른 연도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정정자료를 합산한 결과, 2025년도 일반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는 35,820,000원으로 나타났다. 두 금액의 차이는 32,444,830원이다.

연도별로 기존 공개 총액과 정정자료의 세부내역을 비교하면 차이는 2025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 2022년 차액: 5,648,845원

- 2023년 차액: 16,820,463원

- 2024년 차액: 8,704,611원

- 2025년 차액: 32,444,830원

- 2026년 차액: 5,778,433원

전체 차액은 69,397,182원이다.

동해시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다시 확인해 정정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보내온 서면 답변에는 어떤 부서의 어떤 항목이 중복되거나 잘못 합산됐는지, 최초 자료와 정정자료 사이의 차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동해시는 “자료 취합 및 정리 과정에서 집계 기준 등을 재검토했다”며 최종 정보공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결국 2025년 신문구독료가 실제로 급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공개자료에 6,826만여 원이 기재된 경위와 3,244만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8월까지 청구했지만 일부는 6월까지만 반영

자료의 기준시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초 정보공개 청구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동해시는 서면 답변에서 일반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 중 6개월분으로 표시된 항목은 2026년 상반기, 즉 2분기까지의 지출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개자료만으로는 2026년 7월과 8월 지급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동해시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부서와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부서가 있어 지출 시기와 자료상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청구에서는 2026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구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부서, 언론사, 구독기간, 지급일, 지급액, 예산과목, 지출결의번호와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계도지 5년간 21억 원…선정기준은 확인 안 돼

정정 공개자료를 합산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주민홍보신문·계도지 구독료는 2,114,510,000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 156,163,000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일반 신문과 계도지 구독료를 합한 금액은 2,270,673,000원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민일보 관련 금액은 929,624,000원, 강원일보 관련 금액은 918,832,000원으로 집계됐다. 두 언론사의 합계는 1,848,456,000원으로 전체 일반신문·계도지 구독료의 약 81.4%에 해당한다.

이 같은 예산 집중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구독 언론사를 선정하고, 언론사별 배포부수와 예산을 배정했는지는 시민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동해시는 계도지 자료를 통해 배포대상, 배포방법과 예산과목은 공개했지만, 언론사 선정기준과 부수 배정기준, 배포대상 선정기준 및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세부 사항까지 별도로 확인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재청구에서는 새로운 설명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동해시가 실제로 보유한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기초, 선정계획, 평가표,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서, 배포계획, 배포실적과 이행확인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기준이나 문서가 없다면 ‘정보 부존재’ 또는 ‘관련 문서 없음’으로 명확히 결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언론사 관련 행사 3건 총 12억6,780만 원

동해시가 공개한 언론사 관련 행사자료에는 2026년도 사업 3건이 포함돼 있다.

공개자료상 사업은 ▲G1방송의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 대행 1,107,800,000원 ▲강원도민일보의 강원무형유산대제전 80,000,000원 ▲강원일보의 미스코리아 미스강원 선발대회 80,000,000원이다.

세 사업의 합계는 1,267,800,000원이다.

동해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사 주최·주관 행사 관련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2026년 사업의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G1방송 사업은 자료상 ‘행사 연출 대행’으로 표시돼 있다. 해당 언론사가 행사를 주최·주관한 것인지,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계약상대자인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의 각 8,000만 원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표시돼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사업비 산출, 정산과 성과보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추가 청구에서는 세 사업의 기본계획, 예산 산출근거, 사업자 선정자료, 계약서, 교부결정서, 지출결의서, 검수조서, 실적보고서와 정산자료 등을 각각 요청했다.

 공개된 자료 단순 합계 35억3,847만 원

현재까지 공개된 파일을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일반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는 156,163,000원, 주민홍보신문·계도지 구독료는 2,114,510,000원, 언론사 관련 행사예산은 1,267,800,000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3,538,473,000원, 약 35억3,847만 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을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완전한 ‘언론 관련 예산 총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6년 신문구독료 중 일부가 2분기까지만 반영됐고, 언론사 관련 행사자료에는 2026년 사업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 역시 질의에 대해 최종 총액을 숫자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자료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정보공개청구는 전체 금액을 부풀리거나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자료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시민의 알권리는 행정을 공격하는 일이 아니다

정보공개는 행정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다.

잘못 작성된 자료가 있다면 정정하면 된다. 다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선정기준이 존재한다면 공개하고, 관련 문서가 없다면 없다고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이 일부 포함됐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공개할 수 있다.

시사K뉴스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법이나 특혜를 미리 단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개되는 원본자료를 바탕으로 금액과 절차를 검증하고, 동해시의 추가 설명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재청구에서도 자료 누락이나 금액 불일치가 반복되고, 보유 문서의 존재 여부와 비공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제보, 주민감사청구 등 적법한 후속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의 세금은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지역언론과 행정기관의 건강한 관계 역시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 네 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동해시 언론·홍보예산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