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AI데이터센터, 산업용지 배정은 진행…시민의 몫은 언제 확정하나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다른 기업의 입주 공간과 대체부지 확보 과정 확인 필요…고용·인재육성·지역기업 참여도 실행계획으로 설명해야

The city needs to explain alternative industrial sites and turn promises on jobs, training and local business participation into concrete plans. 시사K뉴스 | 지형덕 기자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큰 시설이 들어서는지를 넘어, 동해시의 한정된 산업용지를 사용하는 만큼 시민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데이터센터 유치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지역경제 효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동해시민이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지역기업은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워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 특히 다른 산업을 유치할 공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시민이 알아야 한다. MBC강원영동은 지난 10월 26일 GS동해전력 발전소 건립 당시 대체 산업용지로 조성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상당 부분이 다시 GS 측 데이터센터 사업에 활용되는 문제를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다른 업종의 입주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는 시의원의 목소리도 소개됐다. MBC 강원영동 이 보도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동해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공간과 시민에게 돌아올 이익을 어떻게 함께 확보했는가. 산업용지는 도시의 미래를 담는 공간이다. 한 기업이 넓은 부지를 사용하면 같은 땅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기회는 줄어든다. 그렇다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그 선택이 동해시에 유리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 유치로 생길 상시 일자리와 세수, 지역기업 매출을 따져보고, 다른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의 효과와 비교해야 한다. 도로·용수 등 공공지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관리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찬반 문제로 다루기 어려운 이유다. 과거 대체 산업용지 조성 약속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협약과 승인 조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토지를 확보하는지를 확인해야 형평성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대체부지로 조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활용이 위법하거나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이 충분히 충족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절차의 적법성과 지역에 남기는 실익은 각각 설명해야 할 문제다. 앞서 본지가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해시 답변도 이러한 질문을 남겼다. 시는 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분야별 과제를 발굴한 뒤 자문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세수 전망, 청소년·청년 인재육성, 지역 업체 참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부존재’라고 답했다. 자료 부존재가 관련 활동이나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해시는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자료를 검토했는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필요한 설명은 어렵거나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공사 기간에 생기는 일자리와 준공 후 계속 유지되는 일자리를 나눠 알려주면 된다. 지역민 채용이 가능하다면 직무와 자격요건, 교육 일정, 채용 주체를 밝혀야 한다. 지역 업체 참여 역시 ‘적극 협력’이라는 표현을 넘어 참여 분야와 선정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인재육성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실제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르다. 누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어떤 기술을 가르치며, 교육을 마친 뒤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본지가 동해시에 확인하려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민의 질문 확인할 자료와 설명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땅은 남아 있나 데이터센터 전환 전후 토지이용계획과 대체부지 확보 현황 과거 산업용지 조성 약속은 무엇이었나 당시 협약서와 승인 조건, 이행 내역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상시 고용·세수 전망과 산정 근거 지역기업은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나 참여 분야·자격요건·선정 절차·협의 기록 학생과 청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교육기관·예산·교육과정·채용 연계 계획 상생 약속은 언제 실행되나 과제별 담당 기관·재원·이행 일정·공개 방식 상생협의회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만드는 기구가 돼야 한다.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하고 이행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동해시장은 행정지원과 함께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GS 역시 지역상생을 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면,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지역기업 참여와 인재육성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이 구체적이라면 시민에게 돌아올 혜택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본지는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담당 부서 직접 취재를 병행해 산업용지 활용의 근거, 대체부지 확보 상황, 지역상생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동해시와 GS의 설명을 확보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