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당현수막 해법, 자율규제와 협력으로 찾는다

                          사진/춘천시 제공

- 민·관·정 제언, 저단 게시대·전자게시대·주말 정비 등 시책으로 연결

- 11월 후속 논의 거쳐 춘천형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정당 현수막 문제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정당과의 소통과 자율규제로 풀어나가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7일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 5개 정당 관계자와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행정 간담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합리적인 설치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민·관·정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당 간 자율규제와 별도 소통창구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당은 현수막 설치 주체, 행정은 관리·정비 주체인 만큼 사후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사전에 공감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이날 시는 정당 현수막에 적용되는 설치·관리 기준과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이 실제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당 활동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 방식과 정당 간 자율적인 규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잇따른 만큼 설치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지키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을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석사사거리에 저단형 지정게시대 4기를 설치했으며 현수막을 대체할 전자게시대 도입을 위해 구리시 벤치마킹과 후보지 조사를 거쳐 현재 팔호광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과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도 지속하고 있다. ‘현수막 없는 거리’ 역시 도청과 시청 주변에서 시작해 강원일보~팔호광장 구간까지 확대 운영해 왔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철거 건수는 2023년 2만2,271건에서 2024년 1만8,133건, 지난해 1만3,773건으로 줄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관련 시책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후속 간담회를 통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정당까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정당 간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안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형 지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당과 행정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