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설 촉구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혁신도시는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오늘은 혁신도시에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해 현안으로 남아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원주는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온 도시였다면, 앞으로의 원주는 반도체·AI·데이터 등 첨단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전국에서도 드물게, 강원특별자치도 내 7개 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2023년 696명, 2024년 661명, 2025년 1,030명이 증가해서 작년 말 기준 363,1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주가 선택받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그 선택에 걸맞은 정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빠르게 성장해 약 5만 명이 생활하는 독립된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남고생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과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라는‘교육 공간’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형평성은 물론, 시민의 일상과도 직결된‘생활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 삶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신설, 이전,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법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권한에 속한 사안입니다. 원주시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신설 여부는 단순 지표와 단기 통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생활권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와 중․장기적인 인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수차례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남자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속적으로 교육 당국에 학교 신설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사무 권한만을 따져 관망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원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혁신도시 교육환경분야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고, 최근 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 전국 혁신도시 고등학교 과밀학급의 비율은 16.4%이고, 2위인 대구혁신도시가 26%, 3위인 전북혁신도시가 13.7%인데 반해 강원혁신도시는 67.5%, 압도적인 1위로 강원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이 전국혁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혁신도시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이 되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미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을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간 학교 신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도교육청이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제안하며, 

원주 시민의 요구인, 혁신도시를 포함한 원주 동부권 교육환경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학교 신설」에 대한 전향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