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주제(道州制) 지식‧경험 공유, 국제세미나 개최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道) 일본 북해도 시찰단(대표단 道글로벌본부장 손창환)은 9월 9일(화) 오후 2시 일본국 북해도(北海道, 홋카이도, ほっかいどうHokkaido) 쿠시로시에서 강원자치도‧강원연구원 공동으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강원도제공

이번 세미나는 국제크루즈선 탐방과 북해도 시찰을 위한 도(道) 시찰단 일정 중 4일 차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속초시, (재)강원관광재단, 강원연구원, 일본 북해도 쿠시로종합진흥국 공무원, 쿠시로단기대학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해도는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인 도도부현(都と道どう府ふ県) 중 단 하나뿐인 ‘도(道)’에 해당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2006년부터 도주제(道州制)*라는 특별구역을 시행하고 있고, 도 하위행정구역으로 몇 개의 시‧정‧촌을 관할하는 지역별 ‘종합진흥국’(예 : 쿠시로종합진흥국, 釧路総合振興局, Kushiro Subprefecture)이라는 독특한 행정기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도주제특별구역”이란 북해도지방 또는 자연,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체로 하는 지방으로서, 광역행정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하고, 법률에 따라 사무·사업의 이양이 실시되는 구역을 말함

  방문단 대표로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양도의 농산물 생산지의 강점을 소개하여 앞으로 양도간 공동발전과 번영을 기원하였다.

   한편, 츠루마 히데노리 쿠시로시장은 축전을 보내 시의회 개회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며, 도 방문단의 쿠시로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특히, 북해도와 강원자치도는 비슷한 점이 많고 북해도가 앞서 특별자치(도주제)를 시행한 만큼 선도지역으로서 특례와 자치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함으로써 출범 3년 차인 도(道)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해도는 감자‧옥수수, 수산물의 주생산지이고,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1위, 최대 산림지역(북해도 면적 대비 산림 71%),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1972년 삿포로시), 상징새 두루미,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광역지방정부 등 묘하게 도(道)와 닮은 점이 많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원연구원 임재영 혁신경제연구부장이 ‘강원특별법 1년 시행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일본 북해도에서는 쿠시로공립대학 특임교수이자 쿠시로단기대학의 쇼지 키요히코(庄司清彦) 교수가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경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앞서 시행한 권한이양과 자치분권 사례를 발표했다.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도주제 실험은 개별안건의 규제개혁은 성과가 있었지만 포괄적 이양이나 조례를 통한 중앙규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관료, 공무원)의 영역보다는 정치의 영역(국회, 대통령실 등)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해도는 의료, 수도사업, 여행업 등 권한이양 사례와 함께 2026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광객 숙박세(宿泊稅) 도입을 공표(2025.7.31.)하는 등 북해도만의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는 도지사가 총리·각료회의(우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도주제 추진본부에도 유일하게 참여하는 자치단체장이다.

쇼지 키요히코 교수는 “그러나 홋카이도도 지역의 제안과 특례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면 안되는 구조이고, 일본정부도 ‘전국형평성’과 ‘현행 제도로 가능’이라는 이유로 권한이양과 특례를 반대한다”고 하였다.

시찰단 대표단 손창환 도(道) 글로벌본부장은 “북해도와 강원자치도는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가까운 이웃 나라의 권한이양과 분권 사례를 알게 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보며, 

   “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여행지 강원자치도가 일본의 ‘혼자 여행하고 싶은 지역 1위’ 북해도 도주제의 강점인 도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굴해서 특별자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은 강원자치도에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