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조, 악의적 '극우' 프레임 씌우기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해야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교조-리박스쿨 연계설'과 관련해 해당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프레임 확대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공식 입장문]

‘리박스쿨’과의 연계설 및 악의적 ‘극우’ 프레임 씌우기 보도에 대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입장

최근 일부 언론 보도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교조-리박스쿨 연계설’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프레임 확대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긍정하고, 공정한 보상과 교육 현장의정상화를 추구하는 합법적 교원단체(교원노조)입니다. 우리 조합은 특정 단체나 정당, 교육기획단체에 종속되지 않으며, 리박스쿨과도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있지 않습니다. 제한적 공간 공유나 교육 분야의 특정 주제 등에서의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2. 허위 보도와 정치적 낙인찍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로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자극적표현을 동원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까지 문제 삼고 청문회를 예고하며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그러한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론 과실을 넘어서는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3. 언론 윤리와 민주적 양심의 회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조합 차원에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필요 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재라는 명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 시간, 주말 등에 무차별적으로 연락한 행태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파괴를 위한 선동의 도구가 아닙니다. 취재 윤리와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이념적 낙인찍기에 동참하는 매체는 스스로 공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대한교조에 관심을 갖고 가입해 주고 계십니다.우리는 더욱 정직하게, 더욱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22대 대선 공약 제안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인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념이 아닌 상식, 선동이 아닌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기대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교육을 교육답게 바라보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직무대행 / 법률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