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은 교육 중립성 훼손” 강력 비판
“자유민주주의 지킬 지도자만이 자격 있다” 강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아직 자아 형성도 미완인 미성년자에게 교사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런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 교육현장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대표적 사례로 서울 인헌고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교육현장이 특정 정치적 시각을 주입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이들이 오히려 교사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고 나서야 하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꺼낸 ‘근무 외 정치활동 보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이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 논란 많은 정치인은 교육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2.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학생 보호와 교육 중립성이라는 전제를 지켜야 한다.
3.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끝으로 단체는 “학생들은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육 현장의 중립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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