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위원회 설치 ․ 범국민 추진협의회 등 입체적 개정 입법 추진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김상영 담당관)는 금주 내 계약체결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8. 17.(수) 16:00강원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의 로드맵, 수행체계와과업관리 계획 등을 중심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참석해 주요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며, 도 실국장, 시군 관련부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추진로드맵에 따르면,
강원도는 먼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방향성을 정립하고, 10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특례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필요 특례사항을 8월 한 달간 집중발굴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오는 8월 11일(목) 강릉시청을 시작으로 권역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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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대 상 지 역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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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목) 13:30∼15:00 |
1권역(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
강릉시청 2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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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목) 13:30∼15:00 |
2권역(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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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금) 13:30∼15:00 |
3권역(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
도는 특례발굴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강원특별법」(약칭)개정안을 마련한 후 내년 3월에는 도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 6월 11일 출범 전까지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법 원포인트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행정안전부로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시행일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한 바 있다.
원활한 특별법 개정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할 단일 창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조속한 법안 상정․통과를 위해 지난 7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연내 설치 시급성을 설명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건의하였다.
특별법 개정지원을 위한 대내․외 지원사격도 동시에 추진된다.
도는「강원특별법」개정안 입법을 위해서 범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 내․외 각계각층 대표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9월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도 100명 규모로 구성하여 연구용역의 분야별 특별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도는 현재 도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8월 말 자문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김상영 담당관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강원특별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출범 전까지반드시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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