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도의원, “전자칠판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맞춰 3년간 순차 지원하고, 150여억원 예산 삭감해야”

최재민 도의원, “전자칠판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에 맞춰 3년간 순차 지원하고, 150여억원 예산 삭감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26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전자칠판 사업’의 보급 대상 및 보급 유형, 적정 가격,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예산 187억 중 150여억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 최 의원은 “전자칠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는 대상 학년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2025년에는 초3, 초4, 중1, 고1 4개 학년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는 만큼, 해당 학년의 학급당 1대씩 지원하는 것(23년에 기보급된 학교의 대상 학급 제외)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제외하고 기존에 보급된 학교 중 기설치된 대상 학급을 제외하면 약 800개 학급으로 예상되며, 대당 400만원으로 비용추계 시, 전자칠판사업 총액은 약 32억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태블릿형 전자칠판은 일반칠판 대비 판서감이 좋지 않고, 패널 발열에 따른 고장의 원인이 있으므로, 기존 칠판자리에 고정형으로 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반드시 이동형으로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칠판 가격은 대당 440만원 내외이며, 동일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당 220만원 내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청이 책정한 이동형 칠판의 대당 600만원의 가격은 과한 금액이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최 의원은 “전자칠판 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86인치 전자칠판의 99%는 중국산이며, 원가는 평균 150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이다”라며, “공공조달이라는 이유로 원가의 4~5배가 넘는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자칠판의 구매 방법 역시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별 개별 구매가 아닌 도교육청의 전자입찰을 통한 통합구매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의혹 해소는 물론이며, 유지 보수 관리 역시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금까지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도교육청에서 신규 편성한 ‘학교전자칠판사업’의 187억 예산 중 150여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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