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도의원,“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해야”

최재민 도의원,“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78개원)에 58억 8,697만원, 2023년(76개원)에 127억 5,903만원, 2024년(73개원)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보고 책자에는 74개원이라고 되어있다”라며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2022년에는 130,582원에서 54,507원으로 76,075원 경감되었으며, 교육비 월 50,000원을 포함해, 원아 1인당 월평균 126,075원이 지원되었다”며, “2023년에는 145,665원에서 79,875원(65,790원 경감), 원아 1인당 월평균 115,790원 지원, 2024년에는 149,573원에서 75,936원(73,637원 경감), 원아 1인당 월평균 123,637원 지원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의 원아 수 통계와 실제 예산 집행 내역 간에 불일치가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사립유치원 수와 원아 수는 2022년에 82개원, 7,274명, 2023년에 78개원, 7,121명, 2024년에 76개원, 원아 수는 집계 중이다”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에 78개원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도내 사립유치원 82개원 7,274명 원아 모두에게 지원했다고 해도, 36억 6,827만원 지원(집행액 58억 8,697만원)으로, 차액이 22억 1,870만원(집행액의 37.68%)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23년에도 17억 4,385만원(집행액의 13.66%)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100억 이상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한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2022년처럼 교육비 실비를 원아 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학부모 부담금이 월 10만원 미만인 유치원(25개원, 1,623명)에 10만원에서 학부모 부담금(25개원, 월평균 42,457원)을 뺀 금액을 교육비 지원에 추가해서 지원(차액 57,543원, 총 11억 2,070만원)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국ㆍ공립유치원 간 학부모 부담금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다만, 지역 간, 유치원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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