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 전국 5개 시군 중 강원특별자치도 2개 시군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평가 결과 S등급 2개 시군, B등급 2개 시군 등 총 1,08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확보한 ’24년 기초계정 기금은 1,084억 원으로 도내 16개 시군(감소지역 12, 관심지역 4)이 전국 평균 대비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 S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시군을 선정하는 A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국 총 배분액의 14.5%이며, 시군별 평균 배분액 대비 45억 원 추가 확보한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태백시, 인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어 각 144억 원, 3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평창군, 화천군이 A등급에 선정되어 각 112억 원을 확보하였다.  

한편 정부는 ’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계정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하나, 기초계정 기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 및 18개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제출한 투자계획서를 평가해 4개 등급별(S,A,B,C)로 차등 배분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개 등급(A,B,C,D,E)으로 배분했으며, 강원자치도는 A등급은 없었으며, B등급에 4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다. 

그간 도는 기초계정 사업의 평가대응을 위해 담당자 워크숍, 투자계획서 및 대면평가 사전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최고등급(S등급) 2개 시군 선정 및 배분액 확대를 이끌어냈다.

먼저,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개최(‘23. 3. 23.) 하였으며 워크숍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참석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사업발굴을 위해 민간위원(5명)을 위촉하고 컨설팅을 2회 추진(3월 ~4월)하였으며, 대면평가를 앞두고는 도청 회의실에서 모의 대면평가(‘23. 9. 1.)도 진행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행안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투자계획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되어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