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본 정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과 연관된 소란스러운 이슈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들이 공분을 표출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유형이 확인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 현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말이다.

아무래도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 보니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보게 되는 듯한데,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폭력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듯하다. ‘혹시 내 아이도?’란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해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관심이 간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니 ①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②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③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④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견인 등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가해 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단 내용이다.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단 것인데 얼마 전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들었던 전문가 강연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라 여겨진다. 

학교 현장에서 잠깐 혼나고 말지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처벌을 확실하게 받고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경각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번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상세 내용.(출처=국무조정실·교육부)

이에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 내려지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하는 한편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확대된다고 한다.

관련해 지난 4월 26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고된 내용을 통해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불어 주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대책에 따르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보다 무겁게 이뤄지고 또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이 확대된다.(출처=국무조정실·교육부)

이렇게 종합대책을 들여다보니 그간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으나 결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다. 주변 학부모들도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강력한 쇄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진학 시 불이익을 준다고 해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에 앞서 대입 위주의 교육보단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