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신기사
-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일회용품 줄...- 사회
2023.11.07 17:54
- 사회
2023.11.07 17:54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 사회
2023.11.07 15:33
- 사회
2023.11.07 15:33
-
'마약 투약 사실 없다'는 지드래곤…오늘 첫 경찰 소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와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 사회
2023.11.06 11:29
- 사회
2023.11.06 11:29
-
달아오르는 '서울시 김포구' 논란…기대감 속 통합효과 '갸우뚱'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편입안을 먼저 공론화한 김포시의 경우 서울이 김포를 품을 경우 얻을 실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통합에 신중한 태도다. '서울시 김포구'가 탄생할 경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넘어...- 사회
2023.11.05 16:27
- 사회
2023.11.05 16:27
-
정부,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 사회
- 보건/복지
2023.11.04 16:39
- 사회
- 보건/복지
2023.11.04 16:39
-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 사회
2023.11.03 16:53
- 사회
2023.11.03 16:53
-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 사회
2023.11.03 16:50
- 사회
2023.11.03 16:50
-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에서는 단순...- 사회
- 교육
2023.11.03 11:11
- 사회
- 교육
2023.11.03 11:11
-
김건희 여사, ‘발달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요요마 토크콘서트’ 참석
김건희 여사는 오늘(11. 2, 목)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사회
2023.11.03 10:50
- 사회
2023.11.03 10:50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사회
2023.11.02 09:40
- 사회
2023.11.02 09:40
-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 지방 정착률 50% 등의 목표를 달성...- 사회
2023.11.01 18:06
- 사회
2023.11.01 18:06
-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설해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도록 ...- 사회
2023.10.31 18:44
- 사회
2023.10.31 18:44
-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 사회
- 교육
2023.10.31 12:32
- 사회
- 교육
2023.10.31 12:32
-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 사회
2023.10.31 12:21
- 사회
2023.10.31 12:21
-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부했다. 또한 오는 31일에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사회
2023.10.30 14:15
- 사회
2023.10.30 14:15
-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 사회
2023.11.07 17:54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 사회
2023.11.07 15:33
-
'마약 투약 사실 없다'는 지드래곤…오늘 첫 경찰 소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와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상대로 간이 ...- 사회
2023.11.06 11:29
-
달아오르는 '서울시 김포구' 논란…기대감 속 통합효과 '갸우뚱'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편입안을 먼저 공론화한 김포시의 경우 서울이 김포를 품을 경우 얻을 실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펴고 있...- 사회
2023.11.05 16:27
-
정부,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 사회
- 보건/복지
2023.11.04 16:39
-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 사회
2023.11.03 16:53
-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 사회
2023.11.03 16:50
-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 사회
- 교육
2023.11.03 11:11
-
김건희 여사, ‘발달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요요마 토크콘서트’ 참석
김건희 여사는 오늘(11. 2, 목)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 사회
2023.11.03 10:50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 사회
2023.11.02 09:40
-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정부가 2027년까지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1일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 사회
2023.11.01 18:06
-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와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반영 대상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위기와 연륙도서 등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는 보다 더 재원을 보강하고, 외국인 수요 강화와 청년 수요를 신설해 지역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
2023.10.31 18:44
-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 사회
- 교육
2023.10.31 12:32
-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 사회
2023.10.31 12:21
-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 사회
2023.10.30 14:15
-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 사회
2023.11.07 17:54
-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 사회
2023.11.07 15:33
-
'마약 투약 사실 없다'는 지드래곤…오늘 첫 경찰 소환
- 사회
2023.11.06 11:29
-
달아오르는 '서울시 김포구' 논란…기대감 속 통합효과 '갸우뚱'
- 사회
2023.11.05 16:27
-
정부,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 사회
- 보건/복지
2023.11.04 16:39
-
보이스피싱 범죄 잡아라!…범정부 대응에, 첨단기술 도입까지
- 사회
2023.11.03 16:53
-
정부-의협,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신속 마련” 뜻 모아
- 사회
2023.11.03 16:50
-
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늘봄학교)
- 사회
- 교육
2023.11.03 11:11
-
김건희 여사, ‘발달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요요마 토크콘서트’ 참석
- 사회
2023.11.03 10:50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 사회
2023.11.02 09:40
-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사회
2023.11.01 18:06
-
내년 보통교부세, 성장정체지역·낙후지역 더 두텁게 지원
- 사회
2023.10.31 18:44
-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 사회
- 교육
2023.10.31 12:32
-
전기차 폐배터리 등 7종,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 면제
- 사회
2023.10.31 12:21
-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 사회
2023.10.30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