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시사K뉴스] 체코 원전 계약 제동 건, 프랑스 EDF의 소송…‘수주율 추락’에 대한 방어 전략인가

지형덕 기자
입력 2025.05.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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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KHNP는 기술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K-원전의 글로벌 위상을 입증하는 시험대

[체코원전=시사K뉴스] 체코 원전 계약 제동 건, 프랑스 EDF의 소송…‘수주율 추락’에 대한 방어 전략인가

지형덕 기자 /2025.5.11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체코 국영전력회사 CEZ 간의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프랑스 EDF(전기 드 프랑스)가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체결에 급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은 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일시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입찰 결과 불복을 넘어, 프랑스 EDF가 유럽 내 원전 수주 경쟁에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체코 법원 “계약 보류”…EDF “절차상 공정성 문제 제기”

EDF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체코 정부가 ‘국가 안보 조항’을 근거로 공공입찰 규정을 일부 생략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프랑스 측은 CEZ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체코 브르노 지역 법원은 계약 체결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본계약 서명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CEZ는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며, 계약 체결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정부 “계약 지연일 뿐…외교·기술 협력 강화”

한국 정부는 이번 법적 제동이 계약 취소가 아닌 일시적 절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체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 체결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국제 신뢰와 기술력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와 더불어, 기술력, 건설 경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체코 내에서도 KHNP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최종 계약 체결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EDF의 전략…“수주 절벽” 방어 위한 법적 대응?

전문가들은 이번 EDF의 소송이 단순한 입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프랑스 원전 산업의 국제 수주율 하락에 대한 방어 전략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DF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중동 원전 시장에서 한국 및 미국 업체에 연이어 밀리며 수주에서 고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차세대 원전 모델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은 건설 지연 및 비용 초과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EDF는 유럽연합의 외국 보조금 규제를 이용해 한국의 제안을 문제 삼으며 체코 프로젝트 자체를 법정에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자국 산업 보호 논리가 정치·법적 수단으로 연결되는 대표 사례라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 법원의 최종 판단과 EU 보조금 규제 관건

계약의 향방은 향후 체코 법원의 최종 판결과 유럽연합(EU)의 외국 보조금 규제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EDF는 KHNP가 한국 정부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HNP는 “정부 보조금 없이 시장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KHNP와의 협력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술 다변화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EZ 역시 기술·가격·공정성을 종합 고려해 KHN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만큼, 이번 소송이 계약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