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당정 "2026년까지 시범사업…2년차에 40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운영한 뒤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 첫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명이 대상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을 지속 확대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 등의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